논산시, 2021년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완료

연산면 연산리‧청동리 및 광석면 사월리 일원 2천 필지 지정

논산 시청 전경 (사진제공:논산시)

[한국시사일보=이호진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연산면 연산리‧청동리와 광석면 사월리 일원의 2천 필지를 2021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대상으로 지정된 연산면 연산지구(1441필지, 면적 67만 8630㎡), 연산면 청동지구(467필지, 25만 105㎡), 광석면 사월지구(92필지, 9만 4355㎡)에는 총3억 86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시는 그동안 실시계획 공람, 비대면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을 치른 뒤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를 얻었으며, 지난 6월 30일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수행업체인 ㈜금강지적기술공사와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협의와 이의신청 접수, 경계확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022년 말까지 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논산시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2013년부터 매해 재조사 지구를 지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11개 지구의 3932필지에 대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가치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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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jiny25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