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고찰
길병옥 교수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한국시사일보: 길병옥(충남대학교 교수)] 방위산업 분야의 일반적 특징은 국가차원의 안보산업인 동시에 수요독점산업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수요자이면서 정부 스스로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공급자인 방산업체의 경쟁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가속화된 방산 분야의 자율경쟁 확대는 방산생태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왔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서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선순환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와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이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과 2023년은 방산수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동안의 방산수출이 연평균 30억불 정도였다면 2023년은 200억불을 그리고 2024년에는 그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K-방산을 위한 국방산업 생태계가 선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종합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방위산업의 핵심 기반을 구성하는 방산 중소업체는 내수기반의 한계와 경쟁의 심화로 인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출을 통한 활로 모색도 독점적 국제시장 환경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업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호석, 2012).
따라서 방위산업의 주축을 담당할 실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향후 중견기업 및 체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은 체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위주의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력이 높고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 추세에 힘입어 고용과 수출 측면에서 완결형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는 체계종합 또는 서브 시스템의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구조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의 혁신적 육성이 시급하다. 상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을 하며 국제협력 사업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부품공급망(Global Value Chain)의 전방 참여(Forward Participation)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미경, 2023).
방산 중소기업의 보호육성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음 몇 가지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이경록, 2012; 이호석, 2012). 첫째.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부품국산화는 군수지원 측면에서 군용 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유지와 적시 공급이 가능하고 자주국방의 기반이 되며 운영유지단계에서 도입장비의 부품가격 폭등, 부품단종, 대량구매 강요 등 전력태세 유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국내개발･생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전시 긴급 증산으로 전쟁지속력 증대, 자국군의 고유 소요 반영, 장기적으로 외국에의 종속에서 탈피, 해외 무기체계 도입 시 협상의 지렛대 역할, 기술파급･고용･국제수지･국가재정에의 기여 등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이 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그리고 방산 전반에 걸친 자율경쟁과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점은 괄목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2009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 독과점으로 보호받던 업체들이 사라지고 능력을 갖춘 업체는 어느 기업이든 무기체계 개발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책대안으로 적용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평이 많다. 앞으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 및 생산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품목지정의 숫자를 늘려야 하며 품목지정 시 중소기업의 적합성에 있어서 기술개발능력, 사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한국 방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의 핵심기반인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산중소기업에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 국방 연구개발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첨단무기의 부품국산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방산의 구조적 특성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방산중소기업에 친화적인 방산생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이다. 다음은 이러한 방향을 도식화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 부문에 관하여 산업구조 개편, 특정 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중장기적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추진전략이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13조 5,205억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벤처·스타트업 지원 4조 5,816억원 및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촉진 4조 6,784억원 수준이다(연합뉴스, 2023). 구체적으로 2023년도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추진목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방 첨단전략 산업의 성장동력 마련 및 기반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동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지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및 지원, 방산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과 상생협력 추진 등이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성장 패러다임(진입→성장→도약→확장)에 맞추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진입), 국방벤처지원사업(성장),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도약),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확장) 등을 통해 방산분야 진입부터 기술력 및 매출 증대,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방위사업청, 2023). 또한 정부는 국방 신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조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여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방 신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국방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선정된 혁신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방산수출 지원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국가전략·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길병옥, 2020).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방산기술 혁신펀드(방위산업 유망 중소기업 및 기술력 우수 벤처·중소기업에 컨설팅· 자금· R&D 등 지원)를 조성할 계획이다(방위사업청, 2023). 방산생태계를 위해 국방기술 민간이전, 민간 혁신기술 국방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 추진 등 민·군기술협력을 강화(1조원 이상)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서 약 3,300명의 인력양성(연 500억원) 통해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방위사업청, 2023). 다음은 정부의 지원시책 추진 방향이다.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산적해 있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온 높은 진입장벽이라든지 정보협력의 문제, 전문인력 수급문제, 다양한 유형의 경영난,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방안 마련 등 해결과제들이 많은 것이 분명하다(길병옥, 2019).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방산 선진국들은 기존의 국방 분야 진입장벽을 제거하고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을 통해 혁신을 위한 조직과 제도 그리고 절차를 만들고 있고 방산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수익 보장, 세제 및 금융지원, 기업 및 상품가치 향상, 적절한 시장 확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방위산업의 하부 기반을 구성하는 중소기업은 혁신의 원천이므로 건전한 중소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용이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라미경, 2023; 길병옥, 2019; 이호석, 2012).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 시 평가항목과 기준은 중소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 시 연구개발과 구매사업을 비교한 결과 기술능력평가, 신용평가 등급, 기술유출방지대책,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계획 등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체계통합 등의 경험 부족, 연구개발 항목별 전담 관리인력의 부족, 장비/시설의 수량 부족, 신용평가 등급, 계약이행성실도, 방위산업기술 보호, 보안사고 감점평가 등에서도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업/중소기업 경쟁 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대한 공정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자 활용, 공정한 평가 지표 및 배점 운용, 공정한 비용평가 지표 및 평가항목 배점 적용이 긴요하다.
둘째,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GVC(글로벌 가치 사슬)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우 협력업체 파트너로 선진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며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유망수출품목을 사전 선정하고 중점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마련이 필요하다. 상생협력 확산 방안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등 격차 해소와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과 함께, 시범사업 도입 기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에 일시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전문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의 활성화이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방위산업의 주축을 담당할 실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체계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향후 중견기업 및 체계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시에는 중소기업 적합성 즉, 기술개발 능력, 사업성, 경제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이 끝난 후 양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개발 성과가 합리적 기간 내에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동 제도의 명시적인 목적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내재된 목적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 강화가 필요하다. 국외도입 부품을 국내 기술·인력·설비를 이용하여 개발·생산하도록 지원, 무기체계 안정적 운용을 보장하고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산화 과제 선정 후 개발자금 지원, 무기체계의 수출확대를 위해 E/L(Export License, 수출승인) 품목을 발굴하여 국산화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무기체계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에 장기간,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방산 수출지원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국내업체 입장에서는 수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구매국의 절충교역 제도를 검토하고 협상방안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해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에 수출산업협력에 대한 충분한 대응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방산분야 진입부터 기술력 및 매출 증대,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종합하면, 방산 선진국들도 정부가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업체와 전문화된 협력업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업체 GVC(Global Value Chain)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소기업 육성과 지속적인 수출 기회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데 특히 방산 초창기에 적용했던 강력한 ‘정부통제형 ’패러다임을 4차 산업시대에 맞게 ‘기업자율형’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시스템보다는 발전된 업체의 기술능력 및 관리능력을 최대한 민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미국 국방혁신단, 2023).
또한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 GVC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로 “방산수출혁신클러스터”를 지자체, 테크노파크, 국방벤처센터 등과 연계하여 R&D 분야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국제공동개발 등으로 분류하며 국방전략기술 분야는 지휘통제, 감시정찰, 정밀타격, 스텔스, 개인전투체계, 미래형 첨단 신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방산수출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길병옥, 2020). 방산 분야 패러다임 전환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방과학기술력을 증진하고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해야 가격 및 성능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며 선순환적 방산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통해 민·관·군·산·학·연 연계 거버넌스와 협업 그리고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참고문헌
방위사업청, 2023년 방위산업육성 지원 제도·사업 통합설명회 자료, 2023.
방위사업청 업무·정책
길병옥, “국방과학기술과 제도의 공진화를 통한 스마트 국방 실현방안,” 『한국
군사학논총』, 제9권 2호, 2020.
길병옥, “한국의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한국방위산업
학회지』, 제26권 2호, 2019.
라미경,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 부품공급망 진입 방안,” 『한국과 세계』,
제5권 2호, 2023.
이경록, “무기체계 부품국산화의 혁신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혁신
학회지』, 제7권 2호, 2012.
이호석, “방위산업의 선진화: 의미와 과제,” 『국방정책연구』, 제94권 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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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jiny2570@naver.com)